[이슈큐브] 檢, '고래고기 환부사건' 피고발 검사ㆍ변호사 무혐의 종결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한 개요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고발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배경을 짚어주시죠.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검사가 돌려주라고 결정한 것도,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 변호사가 가짜 증거를 제출한 것도 모두 잘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검찰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배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공수처가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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